이재명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움츠렸던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민생지원금은 지난 코로나19 당시 지급됐던 지원금과 성격 및 지급 방식 등이 유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지난 2020년 당시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았던 만큼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의 명확한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사용 기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 액수
이번 이재명 민생지원금은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대로 지원하고 형편이 넉넉한 이들에게는 최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많이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약 25만 원의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취약 계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계획을 수정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추가 경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2차 추가 경정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약 13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1인당 얼마씩 지원금이 지급될까요?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1인당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 받게 됩니다.
-민생지원금 액수: 1인당 최저 15만 원~최고 5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고지급액인 50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의 경우 40만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얼마를 지급 받게 될까요? 일반 국민으로 분류되는 이는 약 90%에 달합니다. 일반 국민은 25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반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최저금액인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1차 2025년 7월 21일(월)~2025년 9월 12일(금)
-2차 2025년 9월 22일(월)~2025년 10월 31일(금)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 기간은 1차, 2차에 걸쳐 지급될 전망인데, 일반 국민을 예로 들면 1차 15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2차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25 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비수도권지역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될 수 있으니 각 지역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지류형)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한 마디로 마트 등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 타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소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운영 및 채무의 부담을 덜어줌에 따라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금의 기준을 설정한 셈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농협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협을 포함해 대부분의 은행이 오후 4시까지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해 오후 4시 이전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
정부는 이번 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및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보험업 등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전자제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배달앱, 보험업, 유흥주점, 귀금속 판매점, 공공요금 자동이체, 대형 외국계 매장, 상품권 판매점, 복권방 등
사용기한 및 유의할 점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로, 11월 말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한 점 유의하세요.
-사용 기간: 사용기간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민생회복쿠폰, 이른바 이재명 민생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될 경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아래 Q&A를 참고하세요.
이재명 민생지원금 Q&A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역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ARS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장애인, 고령자분들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추후 안내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Q. 다른 지역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쿠폰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특별시 내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만일 쿠폰을 지급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사용지역을 변경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하나로마트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쿠폰으로 전화요금 및 공공요금, 보험 납부도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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